경찰 국정감사에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의 출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과 100ｍ 거리 이내 지역에서 저지른 재범 사건이 최근 5년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에 달했다.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뜻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자발찌 훼손으로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이 매년 200건이고 최근에는 발찌를 끊고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도망간 10시간 동안 경찰은 알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김용판·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임호선·한병도·박재호·오영환 의원 등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특단의 대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 전담팀을 이미 구성했고, 법무부 준법센터와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