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겐 결과만 보고한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해묵은 사건을 들고와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찍어 누르려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 행사한 秋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관련 수사팀에 수사의 전권을 쥐어준 것이 골자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며, 헌정 사상 세 번째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이기도 하다.추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관여를 금지시켰다. 먼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의혹이다. 이는 지난 16일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의 ‘옥중 폭로’에서 시작됐다. 그는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현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18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중상모략’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윤 총장을 19일 수사지휘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관련 수사와 공판팀에서 뺄 것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도 열거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씨와 윤 총장의 장모 김모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 등도 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불려 나왔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소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野 “법치주의 역사 오점으로 남을 것”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에 공개한 지 30분 만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건 관련에 대해선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자신의 가족 의혹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오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명숙 재조사’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에 이어 이번 의혹까지 모두 재소자의 폭로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신빙성이 부족한 재소자의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권한을 부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논란 속에서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한 것처럼, 윤 총장 가족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년 전 윤 총장의 가족을 들고나온 것은 ‘윤석열 찍어내기’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