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와 관련한 통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2만3167가구, 매입 금액은 총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도 5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났다.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뿐 아니라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주택 관련 통계는 잡지 않아 세금 관련 자료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정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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