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이용 차주 646만명 가운데 311만명(48%)이 신용등급 1등급이었다.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7%, 13%를 보였다. 은행 신용대출의 78%가 고신용자인 것이다.
1등급 비중은 9월말 기준 2016년 40%,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 등으로 매년 뛰었다.
저금리 추세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윤 의원은 판단이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와 관련해 고신용자를 넘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신용대출의 가파른 상승세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고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내놨다. 다만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중·저신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