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다.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규제 3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 샐 틈 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사에겐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탈취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기술과 전략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십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경쟁 기업이 일반 금융투자자의 모습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3% 룰)의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이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은 박홍배 최고위원은 “기술 유출과 소송 남발로 과장된 선동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은 기업가치, 주주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라며 “기업 규제법,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한 국민의힘을 지적하면서 나왔지만, 양 최고위원 바로 다음에 발언하면서 양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됐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지명한 노동계 최고위원이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