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불기소로 결정된 고민정, 윤건영,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장관 등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때 법원에 기소를 대신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민정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도저히 불기소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증권 관련 비리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보아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은 특히 너무 심한 거 같다"며 "여권 핵심실세들에 대해선 거의 예외없이 불기소 되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하지만 기소권 독점한 검찰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예전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엔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된다"면서 "재정신청을 통해서 제대로 잡힐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 유리한 결정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