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늘(16일) 여아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김현미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장수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책임져왔던만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국토부 국감은 당초 지난 7일 예정됐지만, 김 장관이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장으로 출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대책은 20여차례가 나왔다. 하지만 집값은 매년 상승했다. 최근 집값은 다소 주춤하지만,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오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 등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인식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집값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45.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거래 평균가격도 39.1%, 실거래 중위가격은 38.7%, 매매가격지수도 14.2%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달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매수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면 김 장관의 ㄱ체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이 최근 내놀은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부동산 가격을 취임 이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 올랐다. 이미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보합세·안정세라고 평한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셋값 폭등이 문제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발목이 잡혀 자신의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본래 살던 전셋집은 내줘야 하는 처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스타항공과 관련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등의 문제도 국감장에 오를 전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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