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설정하고 이 부문에 75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규제자유특구,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주도 지역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발굴한 신규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균형이 한국판 뉴딜에 갑작스레 포함되면서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의 지역 표심을 겨냥한 뉴딜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그린 뉴딜이 양축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3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의 구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투자액 160조원의 47%에 달하는 75조3000억원을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앙·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지자체 자체 발굴 사업 △전라남도와 한전남부발전의 해상풍력단지와 같은 공공기관·지자체 합작 사업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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