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낙태죄 폐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간 나라"라고 답했다. 낙태죄와 저출산 대책을 연결시킨 답변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를 국회에서 만났다. 김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을 헌법 불합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만든 안은 낙태기간을 14주로 늘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하는건 여전히 범죄"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낙태죄 폐지 그 자체에 대해선 설명 못 드리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출생률이 너무 저하돼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걸 너무나…"라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을 저출산 문제와 연결시켜 답변한 것이다.
김 대표가 "그건(저출산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복지 확충으로 (해결)해야하지 않겠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있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네, 좀 전향적으로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낙태죄=저출산대책' 시각을 담은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저출산 프레임은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국가의 자산으로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낙태를 금지시켜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은 낙태를 통해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만큼이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태죄 이슈는 워낙 의견이 갈려 당 내에서 의견 교환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도 스펙트럼이 있다.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 귀속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안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처음으로 발의된 낙태죄 완전삭제 형법개정안이다. 권 의원 안과 정부 안은 국회에서 병합심사를 받게 된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은 없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