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 3곳 중 1곳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지난해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64개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21개 기업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유턴기업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외 사업장을 철수하지 않고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기업은 14개사였다. 해외 사업장을 철수했지만, 유턴하지 않은 기업은 7개사였다. 강 의원은 "해외경기 위축 등 현지 사정에 의해 해외 사업장을 정리했으나 국내에서 새로 사업을 벌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사업장을 열지 않은 '국제미아'가 된 기업은 유턴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턴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한 유턴기업은 28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개사는 해외 사업장은 정리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부터 매년 유턴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유턴을 원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산업부에 제출하면 일단 유턴기업으로 선정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금융 연구개발(R&D)지원,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면서도 "기업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해외청산 관련 법률 컨설팅, 정착 애로사항 해결 등 실질적으로 유턴이 이뤄지도록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