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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카톡, 포렌식 때문에 알게 돼" 기억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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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에 이런 문자 있다는 것은 포렌식 돼서 나오니까 아는 것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과 연락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전 의원이 "보좌관과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했지만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 받았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이에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이 포렌식 돼서 나와서 아는 것 일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걸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 번호를 전달했다고 돼있지만 거기 보면 지원장교님이라고 돼있다. 직접 아는 사람 번호를 지시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여기 번호가 지원장교나 대위라고 돼있지 ‘님’자를 안 붙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에게 받은 것을 전해달라고 해서 (연락)한 것"이라며 "뒤에 맥락을 다 보면 아들하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해달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스스로 뒤에도 제가 지시를 했었다면 답문에서 지시이행 했다고 답이 왔을 것"이라며 "제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이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서 일병 군무이탈 사건'이라고 언급하자 추 장관은 발끈하며 "군무이탈 사건도 아니다"라며 "서 일병은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서일병 구하기'를 통해 구해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같은 추 장관의 대답에 대해 "검찰수사로 보좌관에게 번호 보낸 것이 드러나자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이다"라며 "오래전 일이라 긴가민가 하다면 27차례 답변에서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안난다'고 했어야 하는데 얼굴 참 두껍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 보내고, 곧이어 보좌관이 그 번호로 연락하고 조치결과를 의원에게 보고했다면 지시를 이행한 게 확실한 거 아닌가"라며 "아들 특혜휴가가 무혐의로 결론났으니 이제는 추 장관도 거짓말 한 건 쿨하게 사과하고, 당직사병 거짓말장이로 비난한 건 깨끗이 사과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엔 보좌관과 지원장교가 6월 14일 이미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여서 6월 21일 번호보낸 게 지시가 아니라고 우기시더니, 이번엔 보낸 번호가 지원장교'님'으로 되어있으니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6월 14일에도 추 장관이 지시해서 보좌관이 지원장교와 연락했고 다시 6월 21일에도 추 장관이 번호보내서 지시해서 보좌관이 연락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화 하라고 보낸 번호가 '님'으로 되어있어도 당연히 보좌관은 지시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며 "지시가 아니려면 아들과 보좌관이 둘이 소통해서 엄마 거치지 않고 보좌관이 장교랑 통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장관의 증언이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깨끗이 사과하면 될 일을 끝까지 매를 번다"고 일갈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미복귀 관련해 그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씨 측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서씨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로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직사병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2시께 현씨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 발언에 대해 현씨와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반 국민도 명예가 짓밝히면 싸울 권리가 있다"며 고소취지를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현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 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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