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에 의해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며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세값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지만,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주택매매시장) 같은 경우 보합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만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 본격화가 안되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안정화가 안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