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은 기업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증서다.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바우처 사업이 정부 내에서도 중첩적으로 이뤄져 사업 혼선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예시'에 따르면 두 부처는 중소기업 관련 추진 사업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형은 중복지원 안 되고 선택형은 중복 지원되는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는 '통합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통합형은 바우처 부여대상 산업별 유망기업, 중견기업을 선정해 바우처 보유 기업에게 수출지원사업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택형은 해외 마케팅 특화지원(해외지사화) 사업이다.'통합형'은 중기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다. '선택형'은 산업부(코트라)에서 공고한다. 통합형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부처별 중복지원이 안 된다. 반면 선택형은 통합형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바우처 통합형 세부 사업으로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 챔프) 및 중견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강소기업(Pre-중견 글로벌)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졸업기업(Post-중견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기업 △소비재선도기업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선도기업 서비스 분야 유망 국내 중소기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중기부 또한 수출 500만불 이상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부와 지원대상 범위가 중첩된다.
사업신청 기간도 중첩으로 참여기업 지원 기회 상실
수출바우처의 사업신청 기간도 중첩돼 참여기업들의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1차 신청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어 중기부는 같은 달 26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1차 신청기업 모집했다. 산업부는 모집 시 중기부 1차 사업 중복지원 가능하며 산업부 우선 선정 시 중기부 모집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시간 낭비와 행정 비용 떠안는 건 신청기업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3차 사업 선정 발표일인 올 8월20일 이전인 지난 7월20일부터 4차 지원사업을 모집했다. 3차 지원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은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4차 사업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중기부와 산업부 간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1차 선정이 끝나기도 전에 중기부 1차를 모집하는 등 부처별로 각기 다른 공고 및 선정일 중첩 등으로 신청기업 혼란 가중시켰다. 중기부 3차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은 산업부 3차 추가 모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부 3차 지원사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산업부 사업신청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악순환을 낳은 것이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정훈 의원 : 산업부와 중기부가 수출 바우처 통합형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는 바람에 동 사업에 지원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준비 과정에서 혼란 가중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향후 추진 시 양 부처가 일정 협의 후 모집공고를 통합해 신청기업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