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입한 첨단무기에 투입되는 해외 외주 정비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정비 기술 이전 없이 무기를 들여온 탓에 해외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비용이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외주 정비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524억원이었던 해외 외주정비비는 작년 6969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비용은 2025년 1조6252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투기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 비용(life cycle cost)에서 최초 도입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년간 운영유지 비용은 나머지 70%를 차지한다. 유지 정비 능력없이 무기를 구매할 경우 운영비용이 도입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주력 전투기로 도입하고 있는 F-35A 전투기 역시 국내에서는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고,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주력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일본, 호주로 보내야하는 게 현실이다.
설 의원은 "정비에 대한 제약은 외국에 대한 안보 종속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