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해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다. 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 수사를 마치고 추 장관과 보좌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등 사건 당사자를 대거 일반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증인 채택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야당은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에 대해서도 고강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달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사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국감 주요 이슈다. 야당은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에 비판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허술한 주택 공급 대책도 주요 타깃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현실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책,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탈원전 정책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감 현장도 과거와 달라진다.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 등으로 북적이던 국감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국감에서 국감 회의장,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 등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인의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감장이 아니라 대기 장소에서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 밖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장 국감’도 대폭 줄었다.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국감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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