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건이 7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3만5017건이며, 이 중 7029건이 실제 명의도용을 했다. 총 피해액은 약 69억3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용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 2019년 1166건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의 경우 2016년 82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8만원, 2019년 11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명의도용 건수는 52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7억3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1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가 3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U+가 1990건, KT가 1258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도 SKT가 약 34억7700만원, LGU+가 약 23억2천만원, KT가 11억3400만원 순이다.
박 의원은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1인당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명의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 도용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