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월북자는 반국가범죄니까 사살해도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자를 북한과 엮어 죽이고 가두었던 반공독재의 후예를 보는 듯 히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30일 SNS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 시도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살해 사건을 두둔하다 보니 월북자는 사살해도 된다는 끔찍한 독재정권식 사고방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월북자를 사살했다는 박근혜 시기와 비교해서, 2020년 이모씨도 월북자이니 사살해도 된다는 편의적 정당화.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북의사만 있어도 대한민국이 사살해도 좋다는 과도한 억지 변명은 오히려 민주당이 반공과 독재의 후예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공 이데올로기는 독재시대 정적 탄압의 광풍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자면 죽어도 싸다는 논리는 분단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설사 월북자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바다에 표류중이면 구조후 신원파악과 자유의사를 수용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월북자는 사살해도 된다는 가장 반민주적인 분단독재의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적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