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만, 베트남, 태국 등 방역 우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상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국 직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관광객들에 한해 이른바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s)’을 발급해 자유여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르면 내년 초 면역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래블버블 구축으로 여행 가능”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항공노선 복원 지원 연구’ 용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발주했다. 정부 부처의 연구용역을 공기업이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용역의 핵심은 여행 안전지대를 뜻하는 ‘트래블버블’ 구축 및 면역여권 도입 방안을 찾는 것이다. 양국이 트래블버블 협정을 맺고 출국 직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에게 면역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면역여권을 받은 관광객들은 자가격리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트3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가 트래블버블 구축을 통해 면역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과 태국도 상호 버블협정을 맺었다.
국토부는 용역 지시서를 통해 “트래블버블이 구축되면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관광업계의 빠른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면역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면역여권 도입을 공식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항공·관광업계는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면역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버블 대상 국가는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접 국가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방역 상태가 우수하고 인접 국가인 데다 여행 수요까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버블 협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여론 설득은 관건
면역여권 도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초 국토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한 자릿수까지 줄었던 지난 7월 중순께 실무협의를 열고 면역여권 도입을 검토하자는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번 용역도 당시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후속대책이다.이들 부처는 방역당국과도 협의를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치솟으면서 방역당국과의 협의는 중단됐다. 섣불리 자가격리를 면제했다가 더 큰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국토부는 내년 초 코로나19 확진 추이와 여론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면역여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항공·관광산업을 살린다는 취지에 방역당국도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면역여권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연말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 특수에 힘입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실적 회복은 요원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1월 792만 명에 달했던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달 23만 명으로 급감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환승 수요 덕분에 여객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1123만 명) 대비 2.1%에 불과하다.
■ 트래블버블
방역 우수 국가 간 안전막(버블)을 통해 상호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입국자는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