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거부했던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 2726명의 의대생들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등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의사를 꺾지 않았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가 '독단적인 졸속'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의협이 '원점 재논의'가 명시된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점차 단체행동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공의들마저 진료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대생들도 거듭 논의해왔다.
결국 의대 본과 4학년 대표자들은 지난 13일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밝혔고, 다음날인 14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서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때도 국시 응시 의사 표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처음으로 국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성명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등과 관련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힌 것과 별개로, 국시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 2차례나 시험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건 다른 국가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시험 일정 변경을 위해선 국민들의 합의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도 환자 혼란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은 반면,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7만명 넘게 동의(오후 4시 기준 57만1995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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