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사진)은 “지난달 여당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시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게 행정수도 이전과 시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 들어봤다.
▷행정수도 개념을 먼저 설명해주시죠.
“수도는 유형별로 복합수도와 행정수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복합수도는 서울(한국),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도쿄(일본) 등과 같이 행정의 중심지이자 경제·사회·교육·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수도를 말합니다. 행정수도는 캔버라(호주), 워싱턴DC(미국), 오타와(캐나다),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처럼 행정의 중심지 역할만 하는 수도입니다. 행정수도 건설 시 세종은 행정수도가 되며, 서울은 대한민국 최대 도시이자 최고 중심도시, 경제·문화 수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에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며 헌법개정 절차가 아닌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위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 18개 정부부처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12개 부처 및 21개 소속기관 등 총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이전해 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입법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한계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기능까지 이전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숫자보다는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당시 찬반이 4 대 6으로 반대가 조금 더 많았던 데 비해, 최근 조사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라는 실체가 만들어졌고, 국민이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부처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옮겨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자족기능 확충도 시급해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데 힘쓴 결과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실증 등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에이투지, 팬텀AI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또 KAIST 바이오합성연구단 이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연관산업 육성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소재·부품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차, 데이터산업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재편하고 연관 우량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신·구도심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구도심(조치원) 활성화 및 경제 중심축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조566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남은 기간 인프라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복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