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원에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인택시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며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더 열악한 법인택시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도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유흥업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문을 닫으면서 피해가 컸고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도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결코 적지 않은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진 사람에게 2만원은 적지만, 돈 없는 사람은 컵라면 20개를 산다는 글을 어느 목사가 보내왔다”며 “국민은 통신사만 배불린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4인 가구로 볼 때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합치면 7만원 정도”라며 “한 가정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면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몇천원에서 몇만원하는 쌀값, 교통비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를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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