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를 국가권력에 완전히 귀속시켜버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법 개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 철학에 안 맞는 얘기”라고 일갈했다.김 전 위원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만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지금도 한국은 국가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쥐고 배임죄 등을 적용해 기업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기업은 검찰 등 국가권력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2월까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 혁신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국가의 자의적 통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결국 국가권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 3법은) 시장자유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릴 치명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이 이들 법안에 대해 “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차 찬성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내용 분석도 안 하고 갑자기 ‘내 철학에 맞는다’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안이 잘됐다’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그래도 움츠러든 기업들은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느냐”며 “여당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은 덜어내고 진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기업이 기업답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자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내용 중 일부가 다소 고쳐질지는 모르지만 공정경제 3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에 날세운 김병준 "경제민주화 제대로 공부한 것 맞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제기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문제의 핵심은 이 법안들이 국가권력만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권력기관 눈치 보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기가 크게 꺾이고 경제도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죽이기 법’ 될 것”
김 전 위원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이 전제로 깔고 있는 문제의 원인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시장기능이 잘 돌아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국가변수’가 지나치게 커 부작용이 생길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엔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김 전 위원장은 “한국은 국가권력이 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왜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기업인이 검사를 스폰하려고 줄을 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가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제도적 이유로는 배임죄 등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검사가 기소를 하기도, 안 하기도 하고 유·무죄 판결이 갈리기도 한다”며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기업주도 (혐의를 잡아) 잡아넣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되면 고소·고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은 그만큼 더 검찰과 법원 눈치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 제대로 몰라”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에 ‘관치경제 하느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경제민주화에 따라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것마저 안 따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숨쉬고 사느냐”며 “최소한 배임죄의 넓은 적용 등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라’는 조건이라도 내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불공정 문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관치경제에 따른 여파”라며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고 일갈했다. 또 “자기(김 위원장) 철학일 뿐이지 과연 당의 철학에도 맞는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합리적 대안정당 돼야”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야당의 혁신은 진보 진영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에 합리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데 여기에 대안 하나 못 내놓는 게 정당이냐”며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하고,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산업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등 굵직한 아젠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여당의 국가주도 경제관을 따라갈 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맞붙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정당의 혁신은 산업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답게 활동하게 만들지, 소액주주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지를 고민해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