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경제신문이 18개 부처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장 임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재임 기간은 21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40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달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9개월로 두 번째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25개월로 뒤를 이었다.
장관급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11~14개월이다. 2년만 넘어가면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2년에 근접하며 장수 장관 반열에 들어선 인사만 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장수 기록을 세우는 각료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해 8월부로 역대 최장수 복지부 장관에 올랐으며, 그 다음달 이낙연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가 됐다. 오는 22일에는 김현미 장관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반열에 오른다.
홍남기 부총리도 30일이면 재임 660일을 돌파해 윤증현 전 부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근무한 기획재정부 수장이 된다. 강경화 장관은 내년 3월이면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임기가 길어진 것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 대폭적인 개각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대처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무총리 교체와 함께 이어지는 새 부처 수장 임명도 원래 비어 있던 법무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수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길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역대 정부의 주요 부처별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13.7개월 △김영삼 정부 11.6개월 △김대중 정부 10.6개월 △노무현 정부 11.4개월 △이명박 정부 18.9개월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평균 17개월 정도다. 박정희 정부(19.4개월)와 전두환 정부(15.1개월)에서 비교적 길던 장관들의 수명이 민주화 이후 짧아졌다가 최근 들어 서서히 길어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장관 재임 기간이 10~11개월에 그치면서 학계 등에서는 장관 재임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평균 장관 임기가 3년 반에 이르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짧아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장기 재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국정 운영에서 청와대 비중이 커지면서 장관의 존재감이 사라져 누가 그 자리를 지키든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 임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 때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