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들이 주변 소도시들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시 통합 논의가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통합 논의의 첫 걸음을 뗐다.
이용섭 광주시장(사진)은 지난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의 당위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추세, 불필요한 경쟁이 없는 공동 번영 등을 꼽았다.
전남도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체적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전남도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는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공동운명체다. 양 시도 통합은 지속 감소하는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 낙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통합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양 시도는 지난 15일 한 자리에 모여 행정 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쟁점을 조율했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15명씩 선출하는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출범해 도시 명칭, 재정 배분, 주민투표 등 세세한 내용까지 논의한다. 양 시도는 2022년 7월까지 통합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광역교통 분야나 물류허브 등에서 성공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동남권특별연합이라는 추진기구를 설치해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간 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행정 효율성이 꼽힌다. 교통 발달로 지역주민 생활권이 주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통합행정망을 구축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 업무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화폐와 같이 도시별로 중복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 행정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도 편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대규모 사업 유치에도 통합 행정망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소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가 갖춰져야 한다. 때문에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뭉쳐 통합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