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정책, 생색내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부작용 큰 정책을 사수하려고 억지를 펴다보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황당 발언까지 더해 국민의 ‘짜증지수’가 극에 달할 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차인 거주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을 전제로 전세 낀 집 매매행태가 바뀌게 될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위로를 넘어 보상의 의미가 있다” 등의 발언이 그런 사례다. 정책 책임자가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너무 박약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정책신뢰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지경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복잡다단한 실상을 무시한 채 임대차보호법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현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어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간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된 집주인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부작용을 보완하기는커녕 ‘갭투자’를 4년간이나 공식화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으니 집주인들로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실장의 언급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음식점 등 22개 주요 내수업종의 하반기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2% 급감할 것이란 조사결과(전경련)가 나올 만큼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런데도 “3~4인 가구면 6만~8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라는 초등학생 구구단으로 통신비 지원효과를 강변해 여권에서조차 “두고두고 조롱받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여당 의원들의 추 장관 옹호 발언이 도를 넘어 급기야 범법 논란까지 일으켰다. 황희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독범일 리 없다”고 저격했다. 당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진영 방어논리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이다. 어제 여당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 장관이 대국민 사과 글을 올린 것도 비판여론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에서 쏟아지는 일련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올랐던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 반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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