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대출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잇는 '기본 정책' 3탄에 해당한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