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개혁 법안들이 시행되는 데 따라 후속 준비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지만, 최근 아들 논란 속에 검찰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작 추 장관은 편지에서 아들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전 검찰 식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 법률들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메일에서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고,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편지는 평소 개인 SNS에 올리는 글들과 달리 한층 정제되고 부드러운 어조였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등의 표현이 눈길을 끈다.
다만 추 장관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검찰 안팎에 재확인 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전국의 검찰 가족 여러분! 법무부장관입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한 바람이 길고 긴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갔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되었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하였으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 9. 11.
법무부장관 추미애 드림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