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4차 추경 예산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돌봄비 지원’ 등에 대거 배정됐다. 통신비는 4640만 명, 아동돌봄비는 532만 명에게 지급된다.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40대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30~40대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하겠다던 4차 추경마저 ‘선심성 돈 풀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특히 논란이 큰 사업이 예산 9000억원을 투입하는 통신비 지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만 13세 이상 국민 전부에게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만 13세 이상 국민 전부에게 통신비 지원을 건의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조원이면 모든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생명수 같은 돈”이라며 “응급환자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만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가구까지 아이 1명당 20만원을 뿌리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엔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변동이 없는 가구까지 지원하면 소비 심리를 자극해 외부 활동이 늘고 코로나19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이 예산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액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당초 7조원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4차 추경 규모가 7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은 이처럼 포퓰리즘 사업들이 포함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