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원을 투입, 377만명에 혜택을 준다. 이중 291만명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를 위해 1조4000억원도 추가 투입한다.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하고 초등학생까지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지원도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별 지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