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국,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하라" 재차 압박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9일 오후 진행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지역은 한때 54곳에 이르렀지만 일본의 끈질긴 로비 끝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면서 현재는 그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회의 등을 통해 "아직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산(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등을 공격해왔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세안이 설립한 기금에 100만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역내의 감염증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아세안 감염증 예방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의료용품 공여와 역내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조성된 엔 차관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정치, 안보, 경제 및 코로나19와 인적 왕래 문제 등을 놓고 폭넓게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국과 협력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전, 번영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