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정부가 추진한 직업훈련 유형 일자리 사업의 전체 취업률은 49.8%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취업률 19.8%), 고용노동부의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22.9%),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29.2%), 인문특화 청년취업 아카데미(34.3%), 평생내일배움카드(39.6%) 등의 취업률이 특히 낮았다.직업훈련 유형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2019년 총 37개 사업에 2조10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실업자 및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훈련기관에서의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올린다는 취지였지만, 낙후된 시설 및 직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과정 등으로 성과 달성이 미흡했다. 취업 유지율도 부실했다. 취업 인원 가운데 47.2%가 6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뒀고, 54.7%가 1년 이내에 퇴사했다. 직업훈련 과정을 거친 인원 중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턴형 일자리 사업도 민간기업과의 취업 지원 연계 부족으로 정책 목표 달성이 부진했다.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인턴 종료 후 취업률 1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25.5%),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30.3%),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39.1%) 등 사업의 취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양질 일자리로 연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복지 혹은 구제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만 늘렸을 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은 민간 영역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숫자에 치중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데 이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고 정부는 신규 고용 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