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펀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뉴딜펀드를 ‘관제 펀드’라고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뉴딜펀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관제 펀드’라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펀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그린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있다”며 “어차피 인프라는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민간자금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세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진국 정부 주도 펀드들도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답했다. 이어 “뉴 딜펀드의 경우 일부 비판을 감안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한 투자액을 당초 예정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투자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몇 군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투자처 발굴을 위해 민간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풀 예정”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에 투자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홍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이미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런 비판은 금융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딜펀드가 목표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민간 인프라 펀드 중에는 수익률이 3% 이상 되는 펀드가 많다”며 “다만 뉴딜펀드는 프로젝트가 다양해서 수익률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연 3%+α’ 목표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지난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는 국고채(3년 만기 기준 연 0.923%)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홍 의원은 ‘투자 기간이 길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펀드를 상장하든가 중도 환매 후 재모집 등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