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등 IP 평가기관에 등급을 매겨 차등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안’을 4일 의결했다.
현재 기보,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산업기술진흥원 등 20개 IP 평가기관의 급수를 1(하위)·2(상위) 레벨로 나누고 특허가치 평가 실적 등을 따져 승급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 현물 출자 시 가치 평가법도 새로 만든다. 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기업 회계장부에 무형자산인 특허를 기재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며 “법원행정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간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IP 정보와 해당 IP를 보유한 기업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친고죄인 특허 및 디자인권 침해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특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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