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에는 총 6만 9899명이 참여했다. 이중 13.0%는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등 의사 직종 종사자였다.
전체 응답자의 56.5%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찬성의견을 던졌다. 반대한 의견은 43.5%였다.
의사 직종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했다. 이들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진 보건의료체계 관련 설문(2476명 참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이어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 등의 순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등의 순이었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라고 답한 비중이 51.5%로 가장 많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