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대학의 교수 225명이 가입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1일 최재형 감사원장 친인척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전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최 원장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정부 탈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교협은 “최 원장이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주장은 연좌제를 연상케 할 정도로 몰지각하다”며 “부모자식이나 형제간에도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운을 뗐다. 법관 출신의 최 원장이 국가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동서들의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전날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원장에게 “최 원장의 부친은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동서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극도로 비토하는 언론의 논설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중립성 시비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며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가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에만 국한돼있어 정치적 소견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 감사는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경제성 평가의 부당한 조작 여부에 대한 감사"라며 "또 감사원장은 7인의 감사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교협은 감사위원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각종 증거들을 확실히 검토해 월성1호기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에너지 정책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현재 61개 대학 교수 225명이 가입 중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