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과 관련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 "공공의대생은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며 "특정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해는 복지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정보의 출처가 복지부인 셈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공공의대 시민단체 및 시도지사 추천설은)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재차 인정했다.
복지부 측의 설명에도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가 대학 졸업생들이 가는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인 만큼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31일 공공의대와 관련해 "이 정권 사람들의 자녀와 친인척, 이 정권의 진영에 끈 닿는 사람들끼리만 천년만년 잘살아 보겠다는 것"이라며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