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이전지출의 경제성장 유발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이전지출 명목으로 현금 1조원을 지급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원 느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조사통계월보)를 발표했다. 한은 조사국은 최근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망 방식을 변경하면서 정부 재정승수도 새롭게 산출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쓰는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예컨대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GDP는 1000억원가량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소비·투자·이전지출 등 정부 재정지출 유형별로 승수를 산출했다. 재정승수가 가장 높은 재정지출 유형은 정부소비로 0.85에 달했다.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 급여를 주고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정부가 도로와 건물을 짓는 등 투자를 할 때의 재정승수가 0.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로 가장 낮았다.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14조3000억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를 대입하면 GDP는 2조8600억원가량 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처럼 이전지출 승수가 낮은 것은 ‘소비 대체효과’ 때문이란 설명이다. 본인 돈으로 10만원을 쓰려던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10만원만 쓰고 자기 돈 10만원은 쓰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일부 연구기관은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를 한은보다 더 낮게 추정하기도 한다. 우진희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두 배가 될 경우 GDP에 대한 이전지출 승수효과를 0.10~0.12로 산출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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