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포기해야 할 때가 됐다”며 “보유세도 아니고 부유세도 아닌 것이 이제는 무작정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눈 대담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범여권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 21대 총선 직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 연구위원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 부동산시장 역시 이런 세계 경제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빌려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 과열이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주 최고위원은 국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 “유독 낮은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경기를 조종하려고 한 결과 조세제도의 왜곡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