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정책 보완을 지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직접적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경 편성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기존 예산과 대응책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어떤 추가 대응책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4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맡아온 비상경제회의도 3개월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식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운용해왔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정인설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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