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이전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라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방침과 대조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자금을 지급한다는 게 통합당의 방침”이라며 “과거 대구시에 코로나19가 크게 번졌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했던 방식을 준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집중되자 지난 4월부터 지역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50만원~90만원) △긴급생존자금(100만원) △금융지원(1년간 대출 이자 1.8% 지원) 등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중 현재 피해가 불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자금과 금융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통합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시 대구시는 2~3월간 매출이 10% 이상 하락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했다. 금융지원방안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를 1.8%로 1년간 저리지원한 것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현재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당시 대구시 보다 심각한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원금액도 최소 대구시 지원규모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대구시 외 서울(140만원), 부산(100만원), 세종(50만원) 등 다른 지자체도 일정한 피해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지난 23일 긴급대책회의 직후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통합당 일각에선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1차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200만원~29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빠른만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가 피해 규모 등을 조압해 추경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빨리 제출하면 추석 전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주당, 정부는 지난 23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당분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줄이고 코로나19의 확산세 늦추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좌동욱/강영연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