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378만 명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고용률은 모두 100%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고용노동 관련 통계 사이트인 ‘e현장행정실’(사진)에 23일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2018년 2월부터 국민에게 실시간 고용노동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며 운영 중이지만, 엉터리 기초 자료에 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현장행정실은 일자리 상황 등 고용통계, 노사관계 현황, 산업재해 발생 추이 등 고용노동 관련 통계를 모아 놓은 사이트다. 고용부는 2018년 2월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해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영주 장관은 “열린 행정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고용부는 실시간 정보 제공은커녕 엉터리 기초 자료를 방치하고 있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e현장행정실의 분야별 고용 현황을 보면 서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378만 명, 경기도는 1602만 명으로 나와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전체 인구가 972만 명이다. 정책 대상별 고용 현황은 더 가관이다. 지역별 중장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모두 100%라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상세 지표로 들어가 전국 평균을 내보면 67.2%로 집계된다.
일부 입력 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기초자료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부 e현장행정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경기 10만5004명, 서울 3395명 등 총 51만6886명(2019년 10월 기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올해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05만4621명(2018년 11월 기준)으로 경기에 67만2791명, 서울에 44만6473명이 체류 중이다. 고용부 통계가 외국인 근로자만을 집계한 것이라고 해도 행안부 집계(경기 20만5140명, 서울 8만567명)와 큰 차이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e현장행정실은 전임 김영주 장관의 지시로 황급히 만들었던 건데 장관이 바뀌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이 있는 데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고 전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