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가계 소득과 소득 분배율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 효과를 제거한 소득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을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지원금이 끌어올린 소득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527만2000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1분기 3.7%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2014년 1분기 5.0% 이후 최대폭 증가다.하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은 좋지 않다. 민간 차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역대 최악의 감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분기 근로소득은 32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2009년 3분기 이후 첫 감소다. 2003년 통계를 생산한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사업소득은 94만2000원으로 4.6% 줄었다. 재산소득은 11.7% 감소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트리플 감소에 빠진 것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은 이전소득 증가 때문이다. 2분기 이전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80.8% 증가했다. 사적이전소득이 2.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공적이전 소득은 127.9%나 증가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소득 감소를 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9만5000원으로 나온다. 역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전년 2분기 소득 469만1000원에 비해 4.1% 감소했다.
분배지표도 지원금 효과 빼면 악화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4.58배에 비해 0.35배 포인트 개선됐다.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통계청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고, 고소득층(5분위)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1분위에 비해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2분기 7.04배에서 올해 8.42배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득 보전이 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도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말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한 만큼 상황에 대한 긍정보다는 민간 경기 활력을 되찾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도 이같은 측면을 감안, "7월 취업자 감소 등으로 3분기 소득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일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장소득 회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