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해 연내 사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발표한 ‘8·4 대책’에 포함된 주택 신규택지에 대한 교통대책은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연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물량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새 아파트를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군이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15곳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공공재건축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이번주에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앞서 발표한 부동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 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진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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