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공기관 탈세 4년간 1조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내 340개 공공기관이 지난 4년간 탈세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금은 총 90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등록된 34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1637억원으로, 전년보다 600억원 늘었다. 가장 추징액이 많았던 2016년에는 5065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하고 있지만 추징 사유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직접 나서 세금을 포탈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밝히고 추징 내역 및 추징세금액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상습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이 외부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매년 조세포탈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