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세에 정부, 특히 경제부처가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공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역이 우선순위지만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급격히 중단시키는 것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던 경기를 꺼뜨릴 수도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8월부터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부는 3분기를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내수 진작 목적이 컸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다.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전면 중단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린다며 각종 할인쿠폰을 내놨다. 대표적인 게 외식 쿠폰이다. 2만원 이상 여섯 차례 외식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실적 적립을 시작했지만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틀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2차 대확산이 현실화하면 경제에 큰 충격이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스포츠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긴급 회의를 갖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시키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지금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2020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1위로 전망되는 근거인 성장률 -0.8% 관측은 재확산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