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대검찰청 내 주요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18일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직제개편 초안을 대검에 보냈다. 대검 조직을 축소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대검은 13일 초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0일간의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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