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을 놓고 수령자에게 또다시 혼란을 주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지난 14일 공언했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선 현장에선 9월은 돼야 지급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2주 이내에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원금 수령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신청자들을 취재한 결과 일선에서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다고 신청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지원금 신청자는 “정부가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전화 상담을 해 보니 ‘빨라야 8월 말이고 9월 초·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언제 지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신청자는 “정부가 말하는 ‘지급 완료’는 (돈이 실제 들어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급 결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 완료’라는 통보를 받고도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를 증빙하면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가 예상했던 114만 명보다 62만 명 많은 176만 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2주 이내 지급에서 4주 이내 지급으로 일정 변경을 공지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는 8월 말 지급 완료를 위해 지원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40% 수준에 불과하던 처리율은 지난 7일 71.9%로 높아졌다. 신청 건수 176만 건 중 126만8566건이 처리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2838억원이 지급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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