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중처리기간 운영을 통해 8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고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이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를 공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다.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 예상인원 114만명을 초과하는 176만명이 지원했다. 지난 7일 기준 처리 건수는 126만8566건으로 진도율은 71.9%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2838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마감 무렵인 7월말에는 지원금 지급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았지만 김 차관의 공언에 따라 이달말이면 혼란이 모두 없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취업자 수가 3월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을 언급하며 "고용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이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전일 발표한 신직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정부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 등의 작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태풍과 폭염 등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 가격 안정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산지 기동반을 통해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면서 "장마가 끝난 후 생산과 출하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어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소비 등 내수 회복을 꼽았다. 8대 소비쿠폰을 집행하고, 17일 임시공휴일 연휴를 소비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과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과제다. 유턴·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일련의 위기대응에 대해선 "OECD는 그간 우리의 판단과 대응이 옳았음을 확인해줬다"고 자평했다. OECD가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에 가장 성공한 국가이며, 경제적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는 이같은 평가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소폭 올렸다.
하지만 OECD는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품시장 규제가 가장 엄격한 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성장을 저해하고, 직접일자리 공급은 직업훈련으로 전환해야한다고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