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대책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재난대책 수립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등 가용 부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원 대책이 중요한 만큼 예비비와 남은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추경 편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해 정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경 언급 자제하는 등 추경 편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폭우 피해 확대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인상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총리는 "추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아울러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고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