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요한 예산 규모도 당초 2조원에서 3조~5조원으로 늘었다. 이참에 재해 복구 지원금 단가를 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내놓으려면 지금 예비비로도 다 될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상황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추경 규모는 3조~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만 해도 2조원 정도로 거론되던 규모가 확 커졌다.
야당도 4차 추경에는 호응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를 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면 추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계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돈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주면 장마가 끝날 것이란 예보도 나오는데 4차 추경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재난 대응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고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도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하라는 얘기다.
서민준/강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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